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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송하지 않은 이유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2일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사건의 법인세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C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식품·농수산 방은 기자 2022-08-22 19:42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햇배 수확·출하 수급상황 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햇배(원황)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추석 성수품인 배 수급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적었고 생육기 날씨도 좋았다. 또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좋아 생산량은 예년보다 10~20% 증가할 것...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8-14 20:31

농식품부, 반려견 미 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26 17:47

옥천 물류창고·부산항서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완료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전날 옥천군 옥천읍 물류창고 내 컨테이너 1개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850마리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해 23일 방제조치를 완료했다. 옥천읍 물류창고 운송사 관계자는전날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고,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돼 환경부에 알렸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옥천군과 전날부터 이틀간 신속하게 관련 지침에 ...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23 22:47

농식품부, 농가 사료비 절감 시연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충남 부여군에서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자원 이용시연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유휴지인 하천부지에서 들풀을 수거해 사료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여군부여 축협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연회를 통해 하천부지에서 들풀을 수거해 조사료(건초나 짚 등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최근 국제 곡물값유가 상승 등으로 조사료 ...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22 17:11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 강화… 악취저감·질병예방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사육농장 등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산업의 허가등록 요건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한다. 우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이 강화...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15 17:02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소비자단체장과 물가대책 논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형성은 물론농정현안을 공유해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09 21:14

농식품부, 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는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4년부터 돼지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매월 돼지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 농가에서는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 신고한다. 모돈을 소와 같이 ...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08 23:02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가격 안정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연말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소비쿠폰 활용 등도 추진한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삼겹살 소매가격은 ㎏당 2만 8480원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07 23:04

농식품부, 가뭄대책 추진상황 긴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 사이 비가 내렸으나 강우량이 20㎜ 미만인 인천, 경기, 충남북, 강원 영서, 전남 서부 등의 지역은 가뭄 해갈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강...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06 23:42

농식품부·농어촌공사, 가뭄대책 현장 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일 충남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 용수공급 현장을 방문해 가뭄대책 점검에 나섰다. 가장 먼저 방문한 아산양수장은 지난 2017년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에 착공해 2020년에 완공된 현장이다. ...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6-03 23:11

농식품부, 8월까지 산란계 농장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오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7년에 78곳에 달했던 부적합 농가는 2019년 2곳, 2020년 1곳으로...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5-31 00:40

농식품부, 마늘·양파 수확시기 대비 인력수급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내달까지 매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상황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수확 인력 현황과 농작업 임금 변동 등을 확인하고 마늘양파 주산지에 대한 인력 지원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임금 변동추이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전국 154개 ...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5-30 00:25

농식품부,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가뭄대책비 25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에 농작물의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가뭄대책비 25억원을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무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저수지, 양수장, 지하수 관정 등 수리시설이 미비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제적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2㎜로 평년 강수량인 186㎜의 절반 수준...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5-26 19:42

[천지포토] 직원들과 인사하는 정황근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5-11 18:22

[천지포토] 취임사 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약속하며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5-11 18:07

내년부터 반려동물 죽음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

식품·농수산 정승자 기자 2022-04-25 20:38

농식품부, 농촌체험프로그램 지원 마을 100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대상마을 10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홍보 및 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연간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또 농촌관광 전문가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최대 8회 이상 전문 자문을 통해 개별 관광객...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4-15 17:02

국립농자원, 벼 정부보급 미소독 종자 공급

국립종자원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올해부터 농가에 소독이 안 된 벼 종자를 전면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종자원은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 겉면에 소독처리 된 종자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종자를 온탕 소독 후 침지 소독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소독한 종자 공급의 필요성이 낮아졌기에 미소독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종자원에 따르면 소독한 종자...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4-06 22:49

농식품부, 초등학교 신선 과일간식 지원 개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일부터 2022년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돌봄교실에서 제공되는 빵, 핫도그 등 기존 간식을 주 1회 이상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로 대체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아동기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해 아동기 비만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

식품·농수산 이진희 기자 2022-04-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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