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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난민 ‘인도적 체류자’ 2500명… ‘2년 취업 가능’ 체류자격 신설된다

난민 지위·처우 개선 목소리에 법무부, 1년 만에 개선안 내놔 처우 일부 개선, ‘법 개정’ 빠져 “관련 법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아 한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들의 체류기한을 2배로 늘릴 전망이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2-02 12:39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나서… 난방 현장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지난 31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난방 등 거주 환경을 점검했다.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포천의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2-01 18:02

청소년들 모텔 된 룸카페… 여가부, 경찰에 ‘청소년 출입 금지’ 단속 강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최근 청소년들이 숙박업소처럼 룸카페를 사용하는 일이 늘어나 청소년 출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침대, 도어락, 화장실이 갖춰진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일반음식점이라고 등록된 룸카페여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침구 비치 ▲화장실·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2-01 15:52

[이슈in] 학생·성인 가리지 않는 스포츠계 인권침해… ‘지도자 책임 강조’ 지침 개정

각 종목 미투 운동 이후에도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이어져 인권위, 개정지침 이행 권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과거 한 쇼트트랙 스케이팅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오랫동안 그의 코치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폭로했다. 이후 유도·태권도·정구·양궁 등 스포츠 종목 전반에서 미투(Me Too,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 운동이 ...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2-01 14:47

[피플&포커스] 주택가 시위·현수막 금지 판결에도 ‘꼼수 시위’ 논란… “법 개정 서둘러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주택가 내 시위·현수막 설치 법원 “주거지 내 집회·시위는 당사자·주민 인격권 등 침해” 명예훼손 방송 등 소음 제한 다수에 고통 주는 시위 ‘경종’ “‘민폐·혐오시위’ 이젠 근절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우리 사회에 눈살을 찌푸리는 주택가 과격 시위와 불법 현수막이 만연한 가운데 지난달 이를 금지한 판결이 나오면서 다수 시민...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2-01 07:00

IWPG “필리핀 ‘국가평화의 날’ 지정, 평화확산·정착에 중요 역할 할 것”

윤현숙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지난 25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1회 필리핀 국가평화회의’에 참가해 “1월 24일을 ‘국가평화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필리핀 평화 확산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국가평화회의’는 올해 필리핀에서 처음 열렸다. 평화를위한자원봉사자들(VIP) 주최로 각계각층의 1...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1 18:24

월급 4.5% 상승에도 고물가에 ‘체감월급’ 적어

고물가 현상 지속에도 물가 수준이 반영된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2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전년 동월보다 15만 5000원(4.5%)이 상승해 358만 5000원이었다. 상용직은 17만 3000원(4.8%...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1 16:11

초고령사회 코앞인데 늘어나는 노인학대… “법·제도개선으로 미리 준비해야”

2025년 이후 5명 중 1명 노인 노인학대·돌봄방치 증가 우려 “현행법 보호·지원 측면 미흡” 노인 인권보호·학대예방 차원 인권위, 국회·정부에 개선 권고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2005년 집계 시작 이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내후년 ‘...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31 12:00

[이슈in] 공수처·검경 ‘묻지마 통신조회’ 인권침해 결론… “영장·개인통지 필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해도 조회 당사자들 알 길 없어 가족까지 광범위 조회 논란 “사생활·통신 비밀 등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묻지마 수집’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 요청하고 취득...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30 19:00

직접일자리 축소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구직자에게 하는 ‘현금 지원(실업급여)’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0 14:19

고용노동부, 청년들 “일경험 기회 필요” 목소리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인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0 08:52

여가부 차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센터 지원·정책보고 나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복지센터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새 정책을 전달한다. 이 차관은 27일 오후 과천시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강화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장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미래...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7 16:20

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전자발찌한 배달·대리기사 근무 제한

여가부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대리기사의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7 08:43

여가부,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여가부) 차관이 27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1366 센터의 현장 종사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6 17:25

[이슈in] ‘정신장애’로 분류된 트랜스젠더… 정부, 인권위 개정 권고에 “반영 어렵다”

現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서 ‘정신·행동 장애’ 범주로 분류 “표본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 통계·실태조사 권고도 불수용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스젠더가 현행 통계청 분류상 ‘정신장애’로 분류된 가운데 통계청이 이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 ‘한국표준질...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6 12: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위한 58개 지원 서비스 담긴 ‘전자책’ 발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58개의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 ‘전자책’을 발간했다. 25일 확인한 여가부의 정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작년 11월 처음 제작된 전자책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종합안내서다. 주요 내용은 ...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5 20:29

[이슈in] 정부·경찰도 쓰는 ‘얼굴인식 시스템’, 인권침해다?… 인권위, 의장·총리에 ‘권고’

도입 확산에 정보유출 우려 최근 1억 7천만건 얼굴 사진 정부서 민간에 넘어가기도 ‘실시간 원격기술 금지’ 권고 “입법 추진해야” 의견표명도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몇 년간 국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이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량의 개인정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5 15:04

IWPG, 지속 가능한 평화 위해 여성 협력 강화한다… 국제 총대회서 새해 정책 발표

‘글로벌 여성 파트너십 강화’ 비전 실천 위한 5개 정책 공표 118개국 100개 지부 사업 공유 최근 5개국 6개 지부 추가 신설 “‘평화사자’ 돼 확산 동참해달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 강화에 나선다. IWPG는 19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제6회 국제총지부대회’를 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0 12:00

전장연, 이번엔 남부터미널 탑승 시위 시도… 경찰 저지로 실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후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장애인이 시외버스 승차권을 요구하는 버스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부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는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2대뿐”이라며 “...

노동·인권·여성 임혜지 기자 2023-01-20 00:06

[이슈in] “저소득층 국힘 지지” 이재명 발언 진정, 결국 행정심판 간다… “행정소송 불사”

갈라치기·낙인찍기 지적 제기 인권위 “정치적 의견에 불과” “내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기각될 시 소송까지 나설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은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서울시의원이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 지지자에 대한 인권침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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