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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공수처·검경 ‘묻지마 통신조회’ 인권침해 결론… “영장·개인통지 필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해도 조회 당사자들 알 길 없어 가족까지 광범위 조회 논란 “사생활·통신 비밀 등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묻지마 수집’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 요청하고 취득...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30 19:00

직접일자리 축소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구직자에게 하는 ‘현금 지원(실업급여)’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키로 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0 14:19

고용노동부, 청년들 “일경험 기회 필요” 목소리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일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인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았고, 실업률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30 08:52

여가부 차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센터 지원·정책보고 나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복지센터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새 정책을 전달한다. 이 차관은 27일 오후 과천시 꿈드림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센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강화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장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미래...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7 16:20

여가부 ‘3차 양성평등정책’ 발표… 전자발찌한 배달·대리기사 근무 제한

여가부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배달·대리기사의 근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이라는 3대 목표로 설정했다....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7 08:43

여가부,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여가부) 차관이 27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1366 센터의 현장 종사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6 17:25

[이슈in] ‘정신장애’로 분류된 트랜스젠더… 정부, 인권위 개정 권고에 “반영 어렵다”

現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서 ‘정신·행동 장애’ 범주로 분류 “표본 적어 유의미하지 않다” 통계·실태조사 권고도 불수용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스젠더가 현행 통계청 분류상 ‘정신장애’로 분류된 가운데 통계청이 이를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 ‘한국표준질...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6 12: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위한 58개 지원 서비스 담긴 ‘전자책’ 발간

여성가족부(여가부)가 58개의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 ‘전자책’을 발간했다. 25일 확인한 여가부의 정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작년 11월 처음 제작된 전자책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종합안내서다. 주요 내용은 ...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25 20:29

[이슈in] 정부·경찰도 쓰는 ‘얼굴인식 시스템’, 인권침해다?… 인권위, 의장·총리에 ‘권고’

도입 확산에 정보유출 우려 최근 1억 7천만건 얼굴 사진 정부서 민간에 넘어가기도 ‘실시간 원격기술 금지’ 권고 “입법 추진해야” 의견표명도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몇 년간 국외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이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량의 개인정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5 15:04

IWPG, 지속 가능한 평화 위해 여성 협력 강화한다… 국제 총대회서 새해 정책 발표

‘글로벌 여성 파트너십 강화’ 비전 실천 위한 5개 정책 공표 118개국 100개 지부 사업 공유 최근 5개국 6개 지부 추가 신설 “‘평화사자’ 돼 확산 동참해달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협력 강화에 나선다. IWPG는 19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제6회 국제총지부대회’를 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20 12:00

전장연, 이번엔 남부터미널 탑승 시위 시도… 경찰 저지로 실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후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장애인이 시외버스 승차권을 요구하는 버스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했다.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강남구 남부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고속버스는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2대뿐”이라며 “...

노동·인권·여성 임혜지 기자 2023-01-20 00:06

[이슈in] “저소득층 국힘 지지” 이재명 발언 진정, 결국 행정심판 간다… “행정소송 불사”

갈라치기·낙인찍기 지적 제기 인권위 “정치적 의견에 불과” “내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기각될 시 소송까지 나설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저학력·저소득층은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서울시의원이 이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당 지지자에 대한 인권침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19 21:28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자는 늘어… 검찰 송치 34건 불과

고용부, 사망사고 현황 발표 지난해 산재 사망 644명 달해 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 많아 법 위반 사건 229건, 판결은 ‘0’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19 19:51

[단독] 인권위, ‘전장연 지하철 시위 서울시·경찰청·교통공사 과잉대응’ 조사 착수

과거 진압에 휠체어 넘어져 ‘휠체어 강제 종료’ 민원 등도 “장애인에 공권력 신중 사용” “조사 후 상응한 조치 내릴 것”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연초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재개로 경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권위가 18일 인권침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18 12:02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공청회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환경·수요 변화를 반영해 늘어난 다문화가족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여가부가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로 설정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다문화가족 자...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17 22:56

비자 갱신하러 온 음주운전 이력 외국인에게 반성문 요구… ‘인권침해’ 결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 외국인에 반성문 강요 혐의 “2년 전 벌금 내… 반성 강요” 개인 행동자유권 등 침해 판정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증 갱신을 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조사에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

노동·인권·여성 최혜인 기자 2023-01-16 18:06

여가부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 즐겨요”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전국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가부는 전국가족센터를 통해 매년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새해 행복을 빚는 만두’ ‘세계 여러 나라 설 명절과 한국 전통음식체험’ ‘토끼 복주머니 만들기’ 등이다.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행사도 참여 가능하다...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15 19:58

여가부, 양육비 이행 제재 강화… ‘채무자 진술 기간’ 대폭 단축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는 새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진현 가족지원과 서기관은 13일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면접 교섭 서비스 지원은...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15 19:54

깊어가는 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배송 업무

(서울=연합뉴스) 설 연휴를 1주일가량 앞둔 13일 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3.1.13

노동·인권·여성 연합뉴스 2023-01-13 23:06

“인구 감소 위기의 대한민국… 여성인력 강화·참여 확대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에 여성인력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여가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전문가, 새일센터 관계자들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어느 기점부터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

노동·인권·여성 김한솔 기자 2023-01-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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