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7-25 09:00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필요”… 미래포럼 출범(종합)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20 17:00

디지털플랫폼정부 첫걸음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미래포럼)이 새롭게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20 17:00

개인정보위 ‘수원 살인’ 재발 방지… 공무원 처벌 대폭 강화

수원시가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던 걸 계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14 12:00

개인정보위, 법 위반 사업자에 총 3억 9000만원 벌금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총 3억 8900만원의 과징금과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의류 및 육아쇼핑몰을 운영하는 ㈜브랜디의 경우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활용해 개인정보처리시...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13 13:46

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11 16:13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 월급쟁이 세 부담 던다

윤석열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7-10 08:59

尹, 6% 물가 급등에 8천억원 민생대책 나서, 식비부담 덜고 취약계층 지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천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놨다. 핵심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입 식료품에 붙는 관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확대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7-08 18:07

개인정보위, EU와 개인정보 협력 강화 추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지난 7일 오후 2시(현지시간) 유럽연합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와 한국-유럽연합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적정성 결정...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7-08 17:22

“韓, 규제 혁신 시급”… 과기부 “尹 주재로 시장 자율성 최대 예상”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둔 만큼 시장의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

정책 손지하 기자 2022-06-28 19:39

국토부, 지자체 대상 ‘디지털 트윈 국토’ 공모… 최대 7억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제2차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내달 22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란 가상공간에 국토 구현 및 각종 행정속성 정보 연계 시뮬레이션으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현실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상현실에서만 작동하는 메타버스와는 차이가 있다. 공모 분야는 ▲교통 ▲도시 계획관리 ▲행...

정책 홍나리 기자 2022-06-26 13:20

尹정부 ‘공공기관’ 수술대 위로… 고강도 개혁 예고

새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운영을 어떻게 손볼지 이목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호화청사 매각임대,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 반납,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6-25 13:14

국토부,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17개 지자체와 머리 맞대

국토교통부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시정책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과 지자체별 제도개선 건의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개편방안 안건으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

정책 홍나리 기자 2022-06-21 14:36

정부, 오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연다… 고물가 등 논의

윤석열 정부 경제 부처 수장들이 오늘(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물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경제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어, 현 경제...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6-19 07:54

국토부, 교통안전위한 온라인 공청회 오는 10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같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누구나...

정책 홍나리 기자 2022-06-09 16:47

국민 피로회복제 ‘박카스’ 가격 10%↑… 비타민 등 약값까지 오른다

약국을 통해 판매하는 비타민 영양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의 여파로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10% 수준의 가격 인상할 계획이다. 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비타민 제품 아로나민 시리즈 중 하나인 아로나민씨플러스 공급가를 올 3분기 10% 인상할 방침이다. 아로나민씨플러스 ...

정책 조혜리 기자 2022-06-09 15:33

정부, 올해 물가 전망 11년 만에 4%대 제시 유력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해 2011년 이후 11년 만에 4%대로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이어지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

정책 김현진 기자 2022-06-05 09:00

정부, 국정과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

정부가 청년서민층 등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철도 운송기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해당 제도를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버스 환승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돼 국민 대...

정책 홍나리 기자 2022-05-25 13:10

국토부, 전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오는 8월 접수 시작

정부가 전국 만 19~34세 독립 청년에게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와 전국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한 뒤 내달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정책 홍나리 기자 2022-04-21 14:12

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보상’도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는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로 더해 5대 추진방향으로 수정하기...

정책 김누리 기자 2022-04-1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