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7개 시·도당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대북경협 사업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추가 300만 달러가 송금된 경위를 캐묻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 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비상이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약 15조 6594억원으로, 1956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째 적자 행진인데, 10개월 ...
난방비 지원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 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취약계층은 하위소득 20% 국민들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필수 생계비 즉 수도, 전기, 교통비 요금이 가처분 소득의 80% 가까이 된다. 코로나19가 극복되고 경제가 정상화됐지만 취약계층이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에 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았다. 정 전 실장은...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번 주중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쇄 회담을 갖는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초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
국회 국민연금개혁 특위는 서둘러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2030년경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수지가 현재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데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10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금에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친윤을 간판으로 내건 김기현 의원과 수도권 대표론을 표방한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듯하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까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희망이 넘쳐야 할 음력 1월 첫날 세계 곳곳에서는 비명이 들리고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이제 일상이 된 대량 학살로 설을 맞이했다. 설 전날인 21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에서는 총격으로 11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는 6살짜리 아이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올해에만 벌어...
한국전력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에 2023년 1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자가 31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에 퇴임직전에 설립됐다.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바로 옆에 한전공대가 설립됐다. 부영건설이 제공한 부지에 한전공대는 현재 본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대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은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4일로 2주가 넘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펀드 사건을 정부가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철저하게 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포함한 일당들이 정부 국채와 공채에 투자해서 안전한 투자라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야무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해...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해 대해 수년간 내사했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이기도 하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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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장외투쟁, ‘제2의 조국’ 사태 재판될 수 있다
천지시론 ‘한 사람(熙)’의 진심(眞心)이 일궈낸 민다나오 평화… ‘세계평화의 시금석(試金石)’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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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사설 1월 무역적자 사상최대… 대응에 힘 모아야
사설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라
칼럼 위기탈출(危機脫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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