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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는 평화 체제 결단해야
오피니언 칼럼

[세상 요모조모] 남·북·미는 평화 체제 결단해야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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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삶터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을 보면 위태위태하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접경지대에 엄청난 규모로 축적된 무력이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 일 없길 바라지만 전쟁은 한순간에 터진다. 전쟁이 터지는 건 오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적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반드시 침략할 거라고 믿을 때 선제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적을 얕보아 승리를 확신하는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선제공격을 하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없는 게 전쟁의 비극이고 무기가 고도화돼 있는 현대전에서는 더욱더 멈추기 어렵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을 언급해서 표 얻는 데 도움을 얻었지만 선제타격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무기가 고도로 발달하고 공격을 회피할 능력도 고도로 발달한 현 시기는 선제타격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선제타격은 상대방의 공격력을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시키기는커녕 전쟁의 명분만 줘 되레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삼천리강산에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남북 모두 회복 불능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남북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므로 양측이 서로 소통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서로 소통해서 공생의 길을 찾고 영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남은 이북에 비해 재래식 무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쟁은 공멸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은 세계최강의 무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군대 수만명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수시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남과 이북이 처지가 거꾸로 돼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감이 클까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인구가 이북의 반이고 이북의 경제력이 이남을 압도하고 이북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전쟁 자원도 압도적 우위에 있음에도 세계최강의 군대까지 이북에 주둔하고 수시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악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북 지역에 있는 외국 군대의 철수를 외치고 합동 훈련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분단된 지 80년이 다 되어간다. 이리도 오래 계속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소가 분할점령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미국의 제안으로 소련이 함께 38선을 그었다. 멋대로 우리 국토를 두 동강 내어 우리 민족이 자기 나라임에도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게 만든 건 반인륜 범죄행위다.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을 무너트리는 데 기여하는 선에서 머물고 남북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게 돕는 일만 했어야 했다. 평화유지군 정도의 역할만 하고 남북 분할점령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남의 나라를 두 쪽 냈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한다. 남북을 가르자고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악한 제안을 덥석 받은 소련 또한 책임이 크다. 분단의 근원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던들 분단될 여지가 있었겠나? 

남 탓할 겨를이 없다. 남북이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북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할 때 4강의 남북 교차 승인도 약속했다. 이남은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한 반면에 이북은 미국, 일본과 국교 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였다. 지금이라도 미국과 일본은 이북과 국교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북과 영구 평화를 도모하는 길이자 동북아 평화 체제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하면 핵 문제도 저절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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