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수출확대가 한국경제 돌파구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수출확대가 한국경제 돌파구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수출 확대가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무역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무역의존도는 독일이 80%로 세계 1위이며, 일본은 25%이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교역 확대가 한국경제 성장에 가장 큰 밑거름이다. 전 세계에서 GDP 규모는 한국이 9위이다. 그러나 한국보다 제조업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4개국뿐이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서비스와 금융관광 등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8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정책에 의해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석유 가격도 최고 70%까지 올랐다.

대한민국에서 수출 품목 1위와 2위는 석유화학과 반도체로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수출의 문제점은 첫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비율이 8대 2라는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수출이 이뤄지고 있기에, 중소기업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으로 분산돼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코트라 등으로 단일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수출지역이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전체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33%, 미국 15%, 일본 6% 등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높은 비율을 세계 평균으로 낮추고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성노조인 화물연대는 파업을 멈추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는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자재 수입은 다원화해야 한다.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도 야당의 반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수출에 가장 큰 효자가 바로 반도체이기에, 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즉각 합의해야 한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업 우버, 에어비엔비가 도입되지 못했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으로서 전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국민과 정부가 인식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을 하라.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