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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마이너스로 빨간불 켜진 수출, 총체적인 대책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연속 마이너스로 빨간불 켜진 수출, 총체적인 대책 급하다

한국 경제 성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던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 3천만 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올해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더라도 전 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서비스 생산·소매 판매 등도 모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은 더 심각하다”면서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속 무역적자를 보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무역 적자는 제조 기반 수출 강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보임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주도의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화물연대 집단운용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끝내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강렬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어려워지면 경제 전반적인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취약구조를 갖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버티고 생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위기에는 힘을 뭉치고, 기회를 살리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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