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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조원 올바른 예산배정이 정치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639조원 올바른 예산배정이 정치다

국회가 2023년 예산 639조원을 심사 중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해 바르게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정치(政治)라고 하는 용어는 “올바른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극찬 정치학원론 서두에 나오는 말이다.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모든 정치의 첫걸음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639조원 예산에 대해 여야가 소속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과 원자력 수출 지원액 등에 대해 삭감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열 지원 등에는 예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2017년 4000억원 예산이 금년에는 1조 25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한 태양광 융자 예산은 88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7배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중, 원자력 발전 축소 등으로 금년에 약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의 전기발전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 큰 폭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국내 최고의 공기업 한전은 대규모 적자 공기업이 됐다.

한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위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므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제조업 세계 5위 강대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전기다. 1960년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였다. 그러나 필리핀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해외기업 이탈로 제조업이 붕괴됐다.

국가 예산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많은 난관 극복에 배정돼야 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수준이 2%가 되는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5.5%까지 인상한다. 향후 2년간 한국 시중금리가 최고 10%까지 인상되므로 국회는 위기에 대비하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총 639조원의 예산 중 약 30%는 복지비 지출이다. 국방비는 국가예산의 10% 정도가 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를 보위하고 지키는 것이다. 복지비는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와 주거비용 등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민주당은 과반수가 넘는 269석 거대 야당의 표로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위해 배정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바르게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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