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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정부 성숙도 세계 198개국 중 1위
오피니언 칼럼

[IT 칼럼] 한국, 디지털정부 성숙도 세계 198개국 중 1위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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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디지털정부 성숙도가 가장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16일(한국시간) 발표한 ‘거브테크 성숙도(GovTech Maturity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총점 1점 만점 기준 0.991점으로 평가 대상 19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거브테크란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이 더해진 단어로,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디지털정부의 차세대 발전 모델이다. 세계은행은 설문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2년 주기(짝수 년도)로 지속할 예정이다. 

거브테크 성숙도는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국민 참여, 제반 지원 정책 등 4개 항목 총 48개 내·외부 지표 351개 문항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정된다. 외부 지표는 유엔 전자정부평가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데이터가 활용된다. 

핵심 정부 시스템 발전 수준에는 정부 클라우드, EA, 재무관리 플랫폼 등 167개 문항,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수준은 온라인 포럼, 전자결제, 세금 전자신고 등 45개 문항, 국민 참여 수준은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시민참여 등 32개 문항, 제반 지원정책 수준은 거브테크를 위한 전략, 제도, 정책 등 107개 항목이다.

우리나라는 4개 항목 가운데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과 제반 지원정책 수준 2개 항목에서 각 1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수준과 국민 참여 수준 2개 항목에서 각 2위를 기록해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이어 브라질이 총점 0.975점으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0.971점으로 3위를 달성해 서구 선진국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신흥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번 세계은행 평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모델은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정부의 디지털정부 정책과 지원 의지, 우수한 민간의 디지털기술과 국가적으로도 앞선 ICT인프라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세계은행은 디지털정부 미래 발전 방향으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범정부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알기 쉽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제도 등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의 거브테크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은 우리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보다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의 약진에서 보듯이 디지털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산출물이 급변한다. 현재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민관 모두가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민간은 새로운 선도기술을 끈임 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디지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우리나라부터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상호 협력하고 국제기구 등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디지털정부와 디지털 전환의 세계 표준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모델이 세계의 차세대 디지털정부 모델이 되고 세계 1등 수출상품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한국 디지털정부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K드라마, K푸드 등과 같이 디지털정부에서도 K의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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