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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오피니언 칼럼

[아침논단] 개인정보보호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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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한다. 정보사회라는 용어가 1960년대 나왔으니 지금은 고도의 정보사회 또는 디지털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의 공간으로 사이버 공간이 구축됐다.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정보사회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전통적인 신문·서적과 같은 출판물이나 라디오·TV와 같은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기기들이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손 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휴대폰을 통해 언제라도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팬데믹 속에서 유튜브(YouTube)를 통한 개인 방송의 시대는 고도의 정보시대를 열고 있다.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정보 자유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사람들은 정보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나 정보보안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심각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신상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여러 신용카드사에서 갖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금전적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었다.

2010년대 중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영역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금지했고, 중요한 개인정보는 개별 사안마다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강화됐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강화되고 체계화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SNS의 확산과 활성화로 개인정보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 국회의원이 성명과 소속기관을 명기한 명단을 발표했다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벌금을 물은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성명이 유출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가 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침해가 돼야 한다. 즉 성명과 휴대폰 번호, 성명과 소속기관, 성명과 특징,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미국 법원은 페이스북(facebook)에 자신의 정보를 올렸다가 이를 본 다른 사람이 전파한 것에 대해 SNS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공간이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SNS를 사용하면서 가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개인의 사적 영역의 내용을 올리기도 한다. SNS에서는 부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SNS를 사적 공간으로 인식해 특별한 경계심이 없이 자유롭게 사적 정보를 소통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SNS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을 위한 여러 사항에 관한 동의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위해 SNS를 이용하지 않기도 어렵다.

이렇게 고도의 정보사회는 단순히 정보 자유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국가안보 관련 중요한 정보나 산업보안을 위한 정보 등 침해 문제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의 보호는 더욱 어려워진다.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나 언론기관, 또는 개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익명·가명 등도 보호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를 법과 제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항상 보호 의식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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