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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배치 앞둔 북한 화성-17형… 한미, 안보 환경 급변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실전배치 앞둔 북한 화성-17형… 한미, 안보 환경 급변 대책 서둘러야

북한은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에 대해 “시험 발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용믿음성을 검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운용 과정에서 ‘검열’이란 이미 만들어놓은 무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검열’이라고 지칭한 것은 ‘양산’ 과시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7형이 단 분리와 비행 등에서 성공하면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뤘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가 6천~7천도 가량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 등의 검증이 있어야만 양산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미사일 ICBM 탄두부에 장착하는 여러 개의 핵탄두(다탄두) 기술도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ICBM을 다탄두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요격도 회피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 대도시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안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북한이 악착같이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 유엔 안보리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한다.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밝히고 있지만 이렇다할 추가 제재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실전배치 하기 위해선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입증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전력화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가 이를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말은 공개적이면서 실제적인 위협성 발언으로 보인다.  

한미는 위중한 현재 상황을 결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기 전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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