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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세적 무력도발을 우리의 비대칭전력으로 상쇄하자
오피니언 칼럼

[통일논단] 북한의 공세적 무력도발을 우리의 비대칭전력으로 상쇄하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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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도발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엊그제는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18일 발사한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정도의 비행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ICBM은 최고고도 6100㎞, 비행거리 1000㎞로 탐지됐다. 지난 3일 발사했으나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에 실패한 화성-17형을 재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고 속도는 음속의 22배인 마하 22로 탐지돼 ICBM 기본 제원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쏘아 올려 6100㎞를 상승했는데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 500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일본 당국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취재진에 “이번 ICBM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탄두와 중량 등에 따라 사거리가 1만 5000㎞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최고고도, 비행거리, 최고속도 탐지 결과만 공표했을 뿐 비행시간 등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 미사일이 오전 11시 23분께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00㎞,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행시간은 68분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ICBM은 2단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고고도 6100㎞를 찍은 것으로 미뤄 2단 분리 후 정상 비행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ICBM의 최고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화성-17형이 최종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군과 정보 당국은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까지 화성-17형을 여러 차례 발사했지만 대체로 ‘실패’라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이날 발사는 고도, 속도, 비행시간 탐지 결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보름 전인 지난 3일 발사 때 화성-17형은 최고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비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북한은 보름 전 실패를 만회하고,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공조에 반발, 미 본토 타격권 과시로 대미 압박 극대화, 핵보유국 지위 과시 등의 의도로 재발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길이 22∼24m로 추정되는 화성-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ICBM’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단 엔진 수를 2기에서 4기(2쌍)로 늘리고 2단 액체 엔진도 신형으로 바꿔 추력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성-17형은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돼 목표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국은 화성-17형이 사실상 ICBM으로써 기본적인 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 미사일방어(MD)망을 더욱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래스카 일대 비행제한구역 6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지난 7일 고시했다. 북한 ICBM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알래스카 일대의 비행제한구역을 넓히면서 대북 미사일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미국의 대응태세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주권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한다. 북한이 저렇게 비대칭전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비대칭전력으로 맞서야 한다. 전선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설치와 대북삐라 살포는 김정은 정권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다. 왜 이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당장 사용은 안 해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한다고 엄포라도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연작처당, 즉 지붕이 불타는데 그 처마 아래서 지저귀는 제비 꼴이 안 되기를 거듭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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