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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위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엔 ‘찬바람’
라이프 부동산

연착륙 위한 ‘조정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시장엔 ‘찬바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사라져
세율 상한 75%→45% ‘급감’
文이 부활시키고 尹이 없애
내년에 전면 개편될 가능성
“금리 인상에 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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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완화책을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4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렸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한들 대출이자 부담이 여전한 만큼 일부 현금 부자들 외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실상 폐지’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따라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을 제외한 인천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해제된다. 해당 지역이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을 경우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 수준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또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30%까지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 판매 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최고 75%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킨다고 판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유인책으로 출범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내년에는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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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

◆“금리인상 압박에 거래절벽 계속될 것”

정부가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규제지역 해제 적용이 오는 14일부터인 점도 있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의인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최소 0.25%p에서 0.50%p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 시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4.00%인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1.00%p까지 벌어진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5~6%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 압박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로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중개사들은 “집을 사겠다는 문의는 여전히 ‘가뭄상태’”라고 설명했다. 매물을 저렴하게 내놨던 일부 집주인들이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집값을 슬슬 올리려는 문의는 종종 들어오지만 집을 사겠다는 매수 문의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돈줄까지 막히자 시장을 지켜보자는 매수자들이 대부분이며 당분간 실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한 거래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억원 초과 대출도 무주택이나 1주택자에 한해 처분 조건부로 허용되는 것이라 자금이 모자라 주택구매를 망설였던 수요는 매수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금리 부담 때문에 그 수요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란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절벽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부동산 #금리 #조정지역 #규제완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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