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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동맹 전기차 해법부터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천지일보 사설] 한미 경제동맹 전기차 해법부터 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것은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짧은 만남이 우리에겐 너무도 아쉬웠다. 한·미 간에 중대한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만나서 나눈 짧은 대화는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 직후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실망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이었다.

한·미 간에 한미동맹의 발전 등의 얘기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미 안보동맹이 경제동맹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인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지금 한·미 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가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불만과 비난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말로는 한미동맹, 경제동맹을 말하면서도 결국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점에 대한 배신감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바로 이 점에서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접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보면 역시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큰 피해가 불가피한 한국은 물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논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관건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정도의 소식만 전해졌다. 일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분히 원론적이다. 그 구체적 방안 없이 미국의 아·태 군사전략이나 해리스 부통령 의지대로 여성의 지위 문제 등에 시간을 쏟았다면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략도 좋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한국산 전기차를 뒤에서 공격하는 행태는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대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담론보다 당장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부터 내놓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이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한국산 전기차 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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