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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보안법,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 헌재에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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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보안법,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 헌재에 의견제출

명확성 원칙·비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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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해 제7조 제1·3·5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앞서 헌법재판소는 7조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인권위는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봤다. 또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과 지금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해당 조항들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 변론을 연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공개 변론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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