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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국정감사 준비로 고유업무 마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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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국정감사 준비로 고유업무 마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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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국정감사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라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의원 간 자료공유가 가능하나 절차나 조정 없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유사·중복자료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필요함에도 관행을 이유로 의원실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이마저도 ‘3일 이내’로 촉박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담당 공무원의 고유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까지 감사에 나서며, 공무원들은 국감과 지방의회 사무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감이 본래의 역할인 행정부를 견제하는 ‘감시의 눈’이 되도록 국회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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