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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상호주의, 강하게 나갈 때 의미 있다
오피니언 칼럼

[중국通] 중국과 상호주의, 강하게 나갈 때 의미 있다

이병진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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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지난 9일 방문했다. 새 정부 들어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공식적 회담을 위한 것이다. 성도는 ‘지난’이지만 그 이상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다. 칭따오 맥주가 유명하고 도시 전체는 유럽풍을 닮았다. 그러나 수도 베이징에 가서 외교부 장관과 회담도 하고 시진핑도 예방하고 왔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신정부 외교 최고 책임자가 방중하는 것인데 중국 도시 전체 순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후 순위인 지방에서 만난 격이다. 만약 중국의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임명돼 한국을 공식방문 한다면 한국은 이렇게 대우도 하지 않겠지만, 중국도 당연히 수도 서울에서 회담하고 대통령 예방까지 요청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땅 크기와 인구로 따지지 말고 주권국가로써 당당히 요구하는 상호주의 외교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였다. 정권 초반부터 장소 선택에서 중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다. 방중 전부터 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중국 요구를 안보 주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야 하는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된 사드는 2017년 10월 31일 당시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쿵쉬안유간 협의시 나왔던 내용의 연장선이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드 3불은 본래 실체가 없다. 애초에 중국 정부도 언급이 없다가 관방 언론에서 살짝 흘려 보도하는 방식으로 뛰쳐나왔다. 사실 중국이 “우려를 했고 한국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내용을 다루었다”가 양국 간 협의의 전부였다. 중국 관방이 애둘러 표현한 보도를 한국이 사드 3불이라는 축약된 신 개념어를 만들어 국내 언론들이 받아쓰다가 완전히 중국의 공식적인 실체가 있는 정책과 주장으로 서서히 굳어져 갔다. 그것이 후에 양국 간 외교를 넘어 국민 간 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방문 전 박진 장관의 사드 3불은 없다가 돌아오는 당일 중국외교부에서 사드 3불과 1한이라는 혹이 추가된 내용을 양국이 다뤘고, 소위 3불 1한을 선시(宣示 널리 알린다)했다고 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완전히 중국 측 입장만 관철된 듯한 모양새이다. 아예 신정부는 미국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얘기가 진정이라면, 차제에 안보 주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아가야 한다. 성주의 요격미사일 포대 설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희들의 북부전구의 78, 79, 80 집단군의 대한반도 첩보활동과 미사일 배치 육전대의 한반도 유사시 특히 북한 급변에 대비한 진공 계획을 공개하고 그 이상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중국은 미·중 갈등이 구조화 돼 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미국경도를 최고로 우려한다. 호기가 왔다면 왔다. 오히려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나간다면 한 국가라도 중국 편이 더 필요한 요즘 중국입장에서 일정 양보의 자세로 나온다. 한국의 안보 주권이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무기이다. 더 이상 내정간섭 말라고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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