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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한계… 혹서기 노동자 대책 시급
사회 노동·인권·여성

노동부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 한계… 혹서기 노동자 대책 시급

“물과 아이스크림보다 사우나에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
“쿠팡, 고열작업에 분류되지 않아 법규제 벗어나”
“사업시행 단계에 건물 구조가 적합한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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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류호정, 이은주, 이탄희의원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정부의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대책 한계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천지일보 2022.07.26

[천지일보=방은 기자] 국회의원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물, 그늘, 휴식 등 3대 예방수칙 이행가이드’의 한계와 혹서기 노동자의 온열병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온열 질환 산재는 더위가 시작하는 6월부터 7~8월에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9일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예방수칙 이행가이드’를 발표하고 실내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 이행 가이드가 실내작업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3명의 노동자가 더위로 쓰러졌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서류에 근거한 대책 마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없이 서류에 근거한 대책으로는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쿠팡 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예방수칙 이행 가이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쿠팡 측은 온도를 낮춰달라는 요구와 작업 환경을 바꿔 달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며 “쿠팡 노동자는 고온에 의한 열사병, 열탈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온도계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으나 노동자들이 몰래 온도계를 들고 가서 잰 온도는 새벽에도 30°C가 넘어가고 저녁 7시는 34°C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쿠팡 노동자에게 가장 개선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휴게 공간과 냉난방 설치”라고 밝혔다.

여기에 “사측은 돈이 많이 들어서 작업장에 에어컨을 달 수 없고 에어컨을 계속 틀면 변압기와 시설 때문에 어렵지만 물과 휴식은 준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렬 교수는 “쿠팡 사측이 지난 20일 ‘민주노총의 거짓 주장’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내며 층마다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천장 실링팬, 에어서큘레이터 등을 수천대 설치했고,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급, 휴게시간을 추가로 주며, 생수 무제한 지급, 아이스크림 제공 등도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물과 아이스크림보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고열 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온도계가 없어도 되는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온도계 설치를 하지 않고 37°C가 넘는 것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측이 시행 중인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밝히며 ”바로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휴게실에 에어컨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작업장에서 일할 때 웬만해선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휴게실이 없는 층이 있고 휴게 공간도 크지 않아 수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센터도 여럿”이라고 전했다.

김종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장은 “쿠팡의 근본적 문제는 창고물류센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창고는 물건을 쌓는데 목적이 있지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기온에 따라 온도가 높거나 낮아진다. 복사열을 그대로 받아 안에 온도를 가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물 구조가 적합한가를 처음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서기 노동자의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은 “최첨단 물류시스템의 총아라는 쿠팡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물으며 여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센터장은 “쿠팡은 고열 작업에 분류 규정되지 않아 법규제를 벗어난다”며 “고열, 한랭, 다습 작업에는 규제가 있으나 쿠팡 실내 작업장은 분류에서 벗어나 온도계를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온열 예방 장비를 얼마나 가져다 놓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를 얼마나 떨어트렸냐가 중요하다”며 “적극적 행정적 지도와 이에 맞는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대대책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사고 나면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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