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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긴급인권보고’… “조선업 사망 사고 80%, 하청 노동자”
사회 노동·인권·여성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긴급인권보고’… “조선업 사망 사고 80%, 하청 노동자”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의 책임”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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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1

[천지일보=방은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사망 사고의 80%가 하청 노동자임을 밝히고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업이 건설업보다도 더 심각한 사망률이며 사망 사고의 80%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명확한 통계 지표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맥주 대낮에 벌어질 수 없는 매우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밝히며 “사용자들인 원청 대우조선 해양과 이에 책임 있는 산업은행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단체 교섭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씨는 “대우조선 해양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원청, 직영 노동자,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 그리고 사외 인력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청업체들이 다 원청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인력 투입을 원청에 보고하고 작업 지시도 실제적으로 원청이 진행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가 다 다른데 문제는 한 공정 안에 섞여 일을 하지만 모든 업무에서 동일한 비율로 섞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위험한 업무일수록 하청으로 업무가 점점 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씨는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이 특히 아파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이 산재가 대규모로 은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은폐하기 어려운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가 무려 10배에 이를 정도로 산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관계자는 “누구나 생명은 소중한데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급을 달라는 것”이라며 절박함을 밝혔다.

아울러 “파업중 1m 80cm에서 떨어진 노동자가 그날 입원하고 산재처리 해야 하는데 물량 팀장이 출근만 하고 바로 퇴근하면 출근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조선업 하청 다단계 고용 구조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건비 따먹기식 후진적 산업 구조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마당에 조선업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이와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들이 큰 축에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존재하는 노동 3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게 또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수백억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억 손해가 발생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네들이 얘기한 경제 논리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빠른 타결을 옹호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자신들은 하청 노동조합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하청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인상 사례를 만들고 싶지 않은 반 노동조합적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노동과 국제 규범은 원청 또한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섭 의무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마당인데 정부가 보여주는 지금의 입장과 태도는 매우 편향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용자들의 불법을 애써 눈감고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은 공격하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 협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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