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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尹 정부 민영화 정책, 재벌에 특혜 국민에 고통”
사회 노동·인권·여성

양대노총 “尹 정부 민영화 정책, 재벌에 특혜 국민에 고통”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꼼수 민영화”
“방만 경영 앞세운 민영화는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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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0

[천지일보=방은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110대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발표, 국가재정전략, 기획재정부 대통령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하는 정책마다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대노총 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서비스 축소와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이 결국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물가폭등과 코로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그 짐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의 실상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과 사업의 축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축소된 공공기관의 빈자리는 재벌 등 민간자본에게 넘어가는 민영화 정책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투자 촉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발전소, 가스, 도로, 다리, 지하철, 의료 등에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국민의 주머니를 노려 고수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일부 언론은 방만한 공공기관의 잔치는 끝났다고 하나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8.8%이며 OECD 평균 17.9%의 딱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늘려도 부족한 판에 줄이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정권이 공공부문과 노동자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에 대해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들은 최근 재공영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코로나 위기, 경제위기로 다수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데도 수십조씩 이익을 남기지만 세금만 깍아달라는 재벌들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넘기려는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었지만,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력 설비 확충 등 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태도를 바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의 방만 경영 프레임을 꺼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부채 관리를 예고했다”며 “이는 근거가 몰염치한 자기 부정이자 완전한 허구이며 공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매각과 보유자산을 정리함으써 재벌 대기업에게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떠안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착한 부채이며 그 자체로 공공성의 긍정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측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박근혜 정권 이후 6년 만에 함께 모였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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