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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공공의료 강화만 국민 건강권·생존권 보장” 주장
사회 노동·인권·여성

의료연대 “공공의료 강화만 국민 건강권·생존권 보장” 주장

“의료 민영화·상업화 노동개악 저지해야”
“민간병원으로 대체는 국민을 속이는 길”
“尹정부서 의료정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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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민영화 ·상업화 정책을 반대하며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19

[천지일보=방은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 선포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인원확충으로 노동권 보장만이 국민 건강권·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 ·상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데이터 상품화 등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지방의료원 위탁, 비대면진료, 영리병원과 같이 그동안 노동 시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던 정책과제를 쏟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다시금 병상 부족과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교훈은 의료공공성과 돌봄공공성의 강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을 확대하고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발언에 나선 윤태석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분회 분회장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 의료 민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며 “공공병원이 대다수인 영국에서 이 많은 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했는데 결과는 들어가는 돈은 영리병원이 훨씬 많았고 코로나 환자의 생존율은 공공병원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배호경 분회장은 “노동정책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두고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라고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3교대 근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초과노동을 정당화시킬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알리고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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