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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동자 “국방부·교섭 대표노조 밀실 합의 쟁의권마저 박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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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노동자 “국방부·교섭 대표노조 밀실 합의 쟁의권마저 박탈” 규탄

“교섭 대표노조가 파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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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오전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교섭 대표노조간의 밀실 합의를 규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18

[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노조)가 18일 오전 용산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협상안에 있어 국방부·교섭 대표노조 간의 밀실 합의를 의심하며 쟁의권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교섭 대표노조가 공공운수노조 뿐 아니라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모든 노조 대표자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음에도 그 보다 낮은 안으로의 합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대표노조가 지난 14일 회의에서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마치 국방부 입장에서 이야기하듯 하는 모습에 언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15일 총파업을 선언했을 때 교섭 대표노조는 어떻게든 파업을 피하려는 듯 국방부 측 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같은 날 밤에 주장안을 잠정 합의해 파업 유보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될 동안에도 합의안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합의안의 4% 인상액은 2022년 최저임금 5%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조차 ‘예산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교섭 대표노조는 물가인상률은 물론 최저임금 식대 산입으로 실질 인상률이 없는 인상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현장 대표자는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하기 직전 모두가 피해를 보는 합의를 왜 했는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분명 파업이 임박했을 때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인데 합의 내용을 숨기면서까지 조급하게 합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교섭 대표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개도 없이 합의해, 3년 동안 고통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기회를 노동조합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 모두에 피해 안긴 국방부와 교섭 대표노조를 규탄하면서 투쟁과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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