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묻지마 통신조회’ 인권침해 결론… “영장·개인통지 필요”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해도 조회 당사자들 알 길 없어 가족까지 광범위 조회 논란 “사생활·통신 비밀 등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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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관행 대청소’ 나선 국토부, 건설노동자 인권침해 상황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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